양육비 판결 받고 8개월 무이행 — 2026년 급여압류·출국금지 동시 신청하는 법

8개월 무이행인데 왜 아직도 못 받나요

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"다음 단계가 뭔지" 몰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므로 지금 당장 움직여도 됩니다.
2회 미납 시점부터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있었는데, 그 창구를 모르고 지나친 것이 문제입니다.

2026년 현재 쓸 수 있는 강제 수단 4가지

2025년 한 해 출국금지 134건·운전면허 정지 81건·명단공개 68건 등 총 1,389건 제재(전년 대비 46.7% 증가).

집행권원 유효성 체크 — 5060 세대 필수 확인

강제집행은 집행권원(판결문·심판문·조정조서·양육비부담조서)이 있어야 합니다.
사실혼 해소 후 단순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집행력이 없으므로,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.

집행권원 체크리스트
✅ 법원 판결문·심판문 (확정 여부 확인)
✅ 조정조서·조정에 갈음하는 결정
✅ 양육비부담조서 (협의이혼 시 작성)
❌ 사인 간 합의서·각서 → 집행력 없음, 별도 소송 필요

이행명령 신청부터 감치까지 — 단계별 서류·기간·비용

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

양육비이행관리원(☎ 1644-6621)은 이행명령 신청 대행까지 무상 지원합니다.
2025년 7월부터 선지급제 시행 중 — 이행확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미수령 시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.

자주 묻는 질문

전 배우자가 자영업자라 직장이 없는데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?

직접지급명령은 고용주(원천징수의무자)가 있어야 하므로 자영업자에게는 적용 불가. 부동산·금융계좌 강제집행 또는 과태료·감치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.

운전면허 정지 신청 후 실제 정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→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→ 지방경찰청장 요청 순서로 진행되며, 통상 수주~수개월 소요. 분기별 심의 일정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.

선지급제를 신청하면 국가가 전 배우자에게 직접 돌려받나요?

네.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. 수급 요건(소득 기준·이행확보 노력 등)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이 신호가 보이면 즉시 다음 단계로

• 3기 이상 미이행이지만 이행명령 신청조차 안 한 상태
• 집행권원이 사인 합의서뿐이라 강제집행이 막힌 상태
• 전 배우자가 직장·주소를 숨기거나 재산을 이전한 정황
• 선지급제 수급 요건을 모르고 기다리는 상태

이행명령·직접지급명령·출국금지를 동시에 설계하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단일 수단만 사용하면 회피 여지가 생깁니다.
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·검토했습니다(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).

※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 (기준일: 2026-06-1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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